법조메카 서초동을 대표하는 21년 전통의 '기업 회생 파산' 명문 법무법인 하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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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절차

◎ 회생ㆍ파산에도 골든타임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수익은 가능하지만 과도한 채무 및 비용 등으로 운영비(생활비)가 늘 부족할 때, 곧 연체ㆍ체납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는 때, 재판의 패소 등으로 강제집행이 예상되는 때, 주요자산을 매각하지 않고는 사업을 유지할 수 없게 된 때 등에는 채무변제를 즉시 중지하고 회생절차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회생절차를 통해 채권자의 독촉, 가압류, 가처분, 강제집행, 임의경매 등을 중지ㆍ금지시키고 인가된 회생계획안에 따라 탕감되고 남은 잔여채무를 최대 10년간 분할변제 하기로 하는 것으로써 사업(생활)을 정상화 시킬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최대 70%(개인회생은 최대 95%) 탕감받을 수 있습니다.

채무가 과도하여 앞으로의 수익으로는 도저히 채무를 변제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사회·경제적 여건상 사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때, 질병 등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될 때 등에는 파산절차를 통해 재산을 공정하게 환가(현금화)하여 모든 채권자에게 평등하게 배당하여야 합니다. 파산신청에 하자가 없다면 채권자는 채권을 모두 변제받지 못하더라도 배당받은 금액으로 종결됩니다. 파산선고 후의 신득재산(수익)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므로 새로운 출발이 가능합니다.


◎ 당신도 "빚" 없는 세상에 살 수 있습니다.

사업이 잘될 때는 세금을 내고 고용을 창출하면서 국가에 이바지 하듯이 사업이 잘되지 않을 때는 국가 제도의 도움을 통해 과감하게 고통을 끝내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회생ㆍ파산제도는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는 한번의 실패를 극복하고 그 경험을 거울 삼아 다시는 실패하지 않는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의 제도이자 당신의 권리입니다.


◎ 끝까지 모든 문제를 함께 해결합니다.

회생·파산 업무경험이 부족한 로펌은 법원에 회생·파산 신청서를 제출한 후 발생할 수 있는 채권자와의 분쟁, 채권자동의 도출, 경영상 긴박한 상황 등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지만 저희 법무법인 하나 기업법무팀은 연간 수십건의 경험적 노하우를 바탕으로 사건을 해결하고 회생계획안 인가율을 높입니다.


◎ 회생ㆍ파산절차의 종류

개인회생 간이회생
· 장래에도 지속적인 소득이 가능하지만 현재의 채무금액이 과도하여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개인
· 무담보채무 5억원 이하, 담보채무 10억원 이하(합계 15억원 이하)
· 변제기간 3년(최장 5년)
· 일시변제 가능
· 장래에도 지속적인 수익이 가능하지만 현재의 채무금액이 과도하여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개인 · 법인
· 총채무금액 50억원 이하
· 소액영업자(소상공인) 대상(급여소득자 제외)
· 변제기간 7년(최장 10년)
· 조기변제 가능

일반회생 법인회생
· 장래에도 지속적인 수입이 가능하지만 현재의 채무금액이 과도하여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개인
· 급여소득자, 사업소득자 모두 가능
· 채무금액 제한없음
· 변제기간 최장 10년
· 조기변제 가능
· 장래에도 지속적인 수익이 가능하지만 현재의 채무금액이 과도하여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법인
· 발행수표·어음의 부도가 예상될 때
· 채무금액 제한없음
· 변제기간 최장 10년
· 조기변제 가능

개인파산 법인파산
· 채무금액이 과도하여 현재의 소득으로는 더 이상 채무를 변제할 수 없게 된 개인
· 장래에 지속적인 소득창출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개인
· 법인 연대보증채무가 있는 때
· 채무금액 제한없음
· 금융기관채무, 상거래채무, 체납조세 등이 과도하여 현재의 수익으로 변제할 수 없게 된 법인
· 장래에 지속적인 수익창출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법인
· 발행수표·어음의 부도가 예상될 때
· 채무금액 제한없음


◎ 회생절차의 장점

● 회생절차를 신청하면 법원의 신속한 보전처분 및 포괄적금지명령 등에 의해 채권자의 독촉, 가압류, 가처분, 강제집행(압류, 추심, 강제경매), 임의경매 및 국세청의 체납처분 등이 중지 또는 금지됩니다.

회생절차 신청 후 회생계획안(변제계획안) 인가시까지 약 6~8개월동안 채무의 변제를 중단하므로 자금 유동성이 개선되어 비교적 안정적인 상태에서 사업(생활) 정상화에 전념할 수 있습니다.

● 인가된 회생계획안에 따라 탕감되고 남은 잔여채무를 최대 10년간 분할변제 하는 것으로써 채무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예: 총채무금액이 10억원인 경우 30% 변제 회생계획안이 인가되면 3억원만 일정기간동안 분할변제 하고 나머지 7억원은 면책됩니다.)

● 인가된 회생계획안에 따라 각 채권자의 권리가 감소, 변경되므로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가 중단되어도 원래의 채무로 복귀하지 않습니다. (단, 개인회생의 경우에는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가 중단되면 원래의 채무로 복귀합니다.)

● 법인 및 개인영업소득자(개인사업자 등)의 경우 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직전 3개월치 체불임금 및 직전 3년치 퇴직금을 근로복지공단의 체당금으로 우선 지급할 수 있어 근로자와의 분쟁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 법인 및 개인영업소득자(개인사업자 등)의 경우 경영권을 빼앗기지 않고 현재의 대표자가 관리인으로서 계속적인 경영이 가능합니다.

● 회생절차에 따른 보전처분의 효력으로 인해 회사가 발행한 어음, 수표의 부도에 있어서도 부정수표단속법에 의한 대표자 형사처벌이 면제됩니다.

● 파산절차와 달리 회생절차에서는 일반적인 채무와 함께 주식, 도박, 낭비 등으로 발생한 채무도 탕감, 조정받을 수 있습니다. (파산절차에서는 주식, 도박, 낭비 등으로 발생한 채무는 면책되지 않습니다.)

● 개인회생의 경우 압류금지재산, 거주지 임차보증금중 일부, 6개월간의 생활비로 사용할 특정재산을 면제재산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개인회생의 경우 채권자의 동의가 없어도 채무금액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파산절차의 장점

● 파산절차는 채무금액의 제한이 없고 파산절차를 신청하는 것만으로도 채권자의 변제독촉을 현저하게 줄일 수 있습니다.

● 파산선고 후에는 채권자의 변제독촉, 가압류·가처분·강제집행 및 소송절차 등이 중지 또는 금지됩니다. (단, 담보권 실행에 따른 임의경매는 중단되지 않습니다.)

● 파산절차에 의해 채무자(개인, 법인)의 부동산이 처분되는 경우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에 따른 법인세가 면제됩니다.

● 파산관재인이 재산을 공정하게 환가(현금화) 하여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모든 채권자에게 평등하게 배당하므로 채권자와의 불필요한 분쟁이 방지됩니다.

● 개인파산의 경우 파산과 면책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고 면책이 되면 비면책 채권(세금, 과태료, 손해배상금 등)을 제외한 모든 채무가 면책됩니다.

● 개인파산의 경우 압류금지재산, 거주지 임차보증금중 일부, 6개월간의 생활비로 사용할 특정재산을 면제재산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개인파산의 경우 파산선고 후의 신득재산(수익포함)은 파산재단에 편입되지 않으므로 자유롭게 관리, 처분할 수 있습니다.

● 개인파산의 경우 면책 확정 후 5년이 경과하면 한국신용정보원에 등재된 신용불량기록이 삭제됩니다.

● 법인파산의 경우 법인이 발행한 어음, 수표의 부도에 대해 부정수표단속법에 의한 대표자 처벌이 면제됩니다.

● 법인 및 개인영업소득자(개인사업자 등)가 파산하는 경우 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직전 3개월치 체불임금 및 직전 3년치 퇴직금을 근로복지공단의 체당금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 법인 및 개인영업소득자(개인사업자 등)가 파산하는 경우 환가된 재산을 바탕으로 근로자 체불임금을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지급할 수 있으므로 근로자와의 분쟁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 법인 및 개인영업소득자(개인사업자 등)가 파산하는 경우 매출채권을 가지고 있는 상대방 거래처는 부실채권에 대한 대손처리가 가능하여 조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법인파산의 경우 환가된 재산을 바탕으로 체납국세, 지방세 및 체납4대보험을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변제하므로 과점주주의 2차 납세의무가 경감될 수 있습니다.

● 법인에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법인 대표자가 회생 및 파산 절차를 진행하기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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