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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탕감안내

◎ 회생절차를 통한 채무탕감

회생절차는 채무자의 재산을 청산(청산가치)하여 채권자에게 배당하는 것보다, 채무자가 장래에 얻게 될 수익(계속기업가치)으로 채권자에게 일정기간동안 분할변제 하도록 하는 것이 채권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에 진행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채무자는 회생절차를 통해 자신의 영업이익(가용소득)으로 일정기간동안 채무를 변제하는 회생계획안(변제계획안)을 수립하여 법원의 인가를 받는 것으로써 채무를 탕감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총채무금액이 10억원인 때 30% 변제하는 회생계획안이 인가된다면 채무자는 변제기간동안 총 3억원만 변제하면 나머지 7억원의 채무는 면책받을 수 있습니다.


회생절차별 구분

구분 변제기간 가결요건 면책요건

개인회생
3년(최대 5년) 채권자 동의절차 없음 변제계획안에 따라 탕감되고 남은 잔여채무를 변제기간동안 변제한 후 면책(※ 변제기간중 변제를 중단하면 다시 원래채무로 복귀합니다.)

간이회생
7년(최대 10년) 회생담보권자 3/4 이상, 회생채권자 1/2 이상, 총의결권자 1/2 이상 동의필수 회생계획안에 따라 탕감되고 남은 잔여채무를 변제기간동안 변제(※ 채권자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변제기간중 변제가 중단되어도 원래채무로 복귀하지 않습니다.)

일반회생
10년 회생담보권자 3/4 이상, 회생채권자 2/3 이상 동의필수

법인회생


실무적으로는 총채무금액의 30% 이상을 변제하는 회생계획안을 작성하여야 법원에서 인가될 확률이 높아집니다. 단, 담보부 채무, 국세, 지방세, 4대보험, 임금 등은 원칙적으로 탕감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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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산절차를 통한 채무탕감

파산절차는 채무자의 재산을 공정하게 환가(현금화)하여 각 채권자에게 채권금액의 비율대로 평등하게 배당하는 절차입니다. 일반적으로 채무자가 파산하는 경우 그 파산신청에 하자가 없다면 채권자는 채권을 모두 변제받지 못하더라도 배당받은 금액으로 종결됩니다. (단, 담보채권자는 파산절차와 관계없이 담보권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파산절차의 구분

구분 적용대상 파산면책 면책요건

개인파산
개인 파산선고+면책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되지 않을 것

법인파산
법인 파산선고 해당없음


아울러 개인의 경우에는 파산선고 후에도 계속적으로 삶을 살아나가야 하므로 면책절차를 추가로 두어 채무자가 면책결정을 받는 것으로써 채권자에게 배당되지 못한 잔여채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되지만 법인의 경우에는 파산선고 후 별도의 면책절차가 없습니다.



개인파산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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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법인파산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대표자가 법인에 대하여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대표자의 회생·파산을 함께 진행하여 대표자 개인의 삶이 피폐해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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