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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도 지속적인 매출이 가능하지만 현재의 채무와 비용이 과도하여 곧 연체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될 때, 근로자 체불임금, 거래처 미지급금 등으로 소송․고소 등에 직면한 때, 조세․4대보험 체납 등으로 압류가 염려되는 때, 법인이 발행한 어음․수표 등의 부도가 예상될 때, 정상적인 사업운영보다 자금조달에 급급한 때 등에는 모든 채무의 변제 및 조세․4대보험 납부를 즉시 중단하고 회생절차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회생절차를 통해 채무독촉, 압류, 경매, 강제집행, 소송 등을 중지ㆍ금지시키고 채무를 탕감ㆍ조정하는 회생계획안을 인가받은 후 일정기간동안 탕감․조정된 채무만을 변제하면서 사업을 정상화 시킬 수 있습니다. 실제로 본래 채무의 15~30%만 변제하고 면책받을 수 있습니다.


◎ 회생기업을 위한 자금조달 ◎

법인회생절차의 진행으로 지출되는 금융비용은 줄일 수 있지만, 빠른 경영정상화를 위해서는 운영자금의 조달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하나에서는 다양한 경로의 금융 인프라를 통해 법인회생절차를 진행하는 기업을 위한 자금조달 컨설팅을 함께 시행하고 있습니다.

① DIP금융 : DIP(Debtor In Possession) 금융이란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기업에 기존 경영인의 경영권을 보장한 상태로 경영정상화를 위한 신규자금을 지원하는 금융기법입니다. DIP금융은 이미 일부 선진국에서는 활발하게 활용되고 있는 제도이지만 우리나라는 2020년 1월 관련 법률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비로소 활성화 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② 세일앤리스백 : 세일앤리스백(sale and lease-back)이란 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기계, 설비, 토지 및 건물 등을 은행이나 보험사, 리스회사 등 금융사나 다른 기업에 매각하고 이를 다시 빌려서 이용하는 것으로 보유자산을 활용해 현금을 확보하는 자산유동화 기법입니다. 상황에 따라 추후 경영이 정상화 되면 매각하였던 자산을 다시 매수할 수도 있습니다.

③ P-플랜 : P-플랜(pre-packaged plan)이란 금융권이 주도하는 워크아웃과 법률에 따른 법인회생절차의 장점을 합친 것으로 법인회생을 신청하기 전에 주요 채권단과 협의하여 신규자금 지원방안, 채무조정안 등이 반영된 회생계획안을 작성하고 법인회생절차를 통해 일률적인 채무조정을 완료한 후 자금을 투입하여 경영을 정상화 시키는 방식입니다.

④ 기업구조조정펀드 : 사모펀드가 금융권이 보유한 기업의 부실채권(NPL)을 인수하여 회생기업의 경영정상화를 도모하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은 주로 회생기업의 경영을 정상화 시킨 후 매각(M&A)하는 절차로써 활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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