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메카 서초동을 대표하는 21년 전통의 '기업 회생 파산' 명문 법무법인 하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로펌소개

법인파산

법인회생

일반회생

간이회생

개인파산

개인회생

상담일지

법률해설

뉴스&공지

비공개상담

고객서비스

고객서비스

독촉·압류중지
채무탕감안내
회생파산절차
법인파산자가진단
법인회생&자금조달
법무법인 하나의 장점
회생·파산진단서비스
회생·파산설명회

법인파산자가진단

법인의 채무가 과도하여 법인의 재산과 수익으로 채무를 상환할 수 없게 된 때, 사회적·경제적 여건상 더 이상 사업을 지속하기 어렵게 된 때, 법인이 발행한 수표·어음 등의 부도가 예상될 때, 채권자로부터 압류, 경매, 강제집행, 소송 등이 제기되었을 때 등에는 법인파산 절차를 통해 법인의 재산을 공정하게 환가(현금화) 하여 채권자들에게 각 채무금액의 비율대로 평등하게 배당하고 채권·채무관계를 원만하게 종결하여야 합니다. 법인파산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일부 채권자에게 임의변제 하거나 법인의 재산을 임의처분·은닉 하는 경우 소송 또는 형사처벌에 직면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 법인파산 자가진단 ◎

아래의 자가진단표에서 6개 이상에 체크하셨다면 법인파산을 시급히 고려하여야 합니다.


재무상태표상 부채비율이 200%를 초과한다.(※ 부채비율(%) = 부채총계÷자본총계×100)
재무상태표상 유동부채가 전기에 대비하여 부담될 정도로 큰 금액으로 증가하였다.
매출이 감소하였고 사회적·경제적 여건상 이후에도 매출을 향상시키기 어렵다.
수익은 감소하였으나 고정비용 지출이 그대로이거나 오히려 증가하였다.
수익을 통한 정상적인 회사운영보다는 다른 방법으로 자금을 조달하기에 급급하다.
거래처 미지급금으로 인해 심한 독촉을 받고 있거나 이미 소송이 제기되었다.
국세, 지방세 및 4대보험의 체납으로 압류예고 통지서를 받았거나 이미 압류되었다.
과도한 체불임금에 따른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의 위기에 놓여있다.
법인 또는 임원의 재산을 매각해도 법인의 채무를 모두 변제할 수 없다.
법인이 종전에 발행한 어음․수표 등의 부도가 예상된다.
채권․채무관계가 복잡하여 전문가가 공정하고 원만하게 해결해 주기를 원한다.
이번 사업을 원만하게 정리하고 경험을 발판삼아 새롭게 시작하는 것을 희망한다.



◎ 법인파산의 장점

● 단지 법인파산을 신청하는 것만으로도 대표자에 대한 채권자의 개별적인 변제독촉이 줄어들고 법인에 대한 변제독촉 또한 현저하게 줄어듭니다.

● 법원은 법인파산이 신청되면 신속하게 파산을 선고하며 파산선고 후에는 채권자의 변제독촉·가압류·가처분·강제집행 및 소송절차 등이 중지 또는 금지됩니다.

● 파산선고 후에는 파산관재인이 법인의 재산을 공정하게 조사, 환가하여 모든 채권자에게 평등하게 배당하므로 채권자의 불필요한 오해와 소송행위가 줄어듭니다.

● 근로자에 대한 체불임금 및 퇴직금(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을 근로복지공단의 체당금으로 지급할 수 있고 환가된 법인 재산에서 급여를 우선적으로 지급하므로 대표자의 형사처벌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 법인의 체납조세 및 체납4대보험 또한 법인 재산의 환가를 통해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변제하므로 과점주주의 2차 납세의무가 경감됩니다.

● 파산선고 후에는 법인이 발행한 어음, 수표 등의 부도에 있어서도 부정수표방지법에 의한 대표자 형사처벌이 면제됩니다.

● 파산관재인에 의해 법인의 부동산이 처분되는 경우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에 따른 법인세가 면제됩니다.

● 파산법인에 대해 매출채권을 가지고 있는 거래처는 부실채권에 대한 대손 처리를 통해 조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법인에 대한 연대보증채무를 지고 있는 법인 대표자가 회생 및 파산절차를 진행하기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됩니다.



고객센터

일반전화 02-2038-9285
긴급전화 010-6835-9285
이메일 help@biglaw.kr
채널ID biglaw
법무법인 하나(사업자No. 214-86-28111)  |  대표변호사 : 김영식, 황정규  |  (06596)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77, 4층, 5층(서초동, 기영빌딩)
광고책임 : 이영재 변호사  |  Tel : 02-2038-9285(일반), 010-6835-9285(긴급)  |  Fax : 02-3481-3162  |  E-mail : help@biglaw.kr

Copyright © 법무법인 하나 기업법무팀(빅로) All rights reserved.   모바일버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