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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개인파산

개인파산이란?
개인파산의 진행절차
개인파산의 준비서류
개인파산의 소요비용

개인파산이란?

◎ 개인파산의 의의

개인파산은 개인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게 되었을 때 그 채무의 정리를 위하여 법원에 파산을 신청하는 것으로써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면책이 동시에 신청됩니다.

법원은 파산절차를 통해 채무자의 재산을 공정하게 조사하고 환가하여 채권자에게 평등하게 분배하고, 면책절차를 통해 변제되지 못한 잔여 채무를 면제함으로써 채무자가 경제적인 재출발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합니다.

다만, 파산선고는 채무의 종류나 금액의 제한없이 이루어지지만 면책에 있어서는 과다한 낭비 또는 도박으로 인한 채무 등 면책 불허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면책이 되지 않을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 개인파산의 대상

개인파산 및 면책은 채무가 재산을 초과하여 지급불능 상태에 빠진 개인 채무자로서 아래의 면책 불허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그 대상이 됩니다.

● 면책불허가사유(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면책허가) ①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제외하고는 면책을 허가하여야 한다.

1. 채무자가 제650조ㆍ제651조ㆍ제653조ㆍ제656조 또는 제658조의 죄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2. 채무자가 파산선고 전 1년 이내에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이 없는 것으로 믿게 하기 위하여 그 사실을 속이거나 감추고 신용거래로 재산을 취득한 사실이 있는 때
3. 채무자가 허위의 채권자목록 그 밖의 신청서류를 제출하거나 법원에 대하여 그 재산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때
4. 채무자가 면책의 신청 전에 이 조에 의하여 면책을 받은 경우에는 면책허가결정의 확정일부터 7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때, 제624조에 의하여 면책을 받은 경우에는 면책확정일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때
5. 채무자가 이 법에 정하는 채무자의 의무를 위반한 때
6. 채무자가 과다한 낭비ㆍ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한 사실이 있는 때


◎ 개인파산이 필요한 때

개인 채무자가 지속적으로 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개인회생(무담보 채무 5억원 이하, 담보부 채무 10억원 이하), 간이회생(총채무금액 50억원 이하, 급여소득자 제외) 또는 일반회생(채무금액 제한없음)을 먼저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사업실패, 경기악화, 실직, 건강악화 등의 사유로 지속적인 소득 창출이 어려을 것으로 보이는 때에는 개인파산 및 면책절차를 통해 채무에서 해방되고 경제적인 재출발을 도모하여야 합니다.


◎ 개인파산의 장점

● 채무금액의 제한이 없고 파산절차를 신청하는 것만으로도 채권자의 독촉을 현저하게 줄일 수 있습니다.

● 파산선고 후에는 채권자의 채무독촉, 가압류·가처분·강제집행 및 소송절차 등이 중지 또는 금지됩니다.

● 파산절차에 의해 채무자의 부동산이 처분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면제됩니다.

● 파산관재인이 재산을 공정하게 환가(현금화)하여 파산채권자에게 평등하게 배당하므로 불필요한 분쟁이 방지됩니다.

● 파산절차와 동시에 면책절차를 신청할 수 있고 면책이 되면 비면책 채권을 제외한 모든 채무가 면책됩니다.

● 압류금지재산, 거주지 임차보증금중 일정액, 6개월간의 생계비에 해당하는 재산을 면제재산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파산선고 후의 신득재산은 파산재단에 편입되지 않으므로 자유롭게 관리, 처분할 수 있습니다.

● 면책 확정 후 5년이 경과하면 한국신용정보원에 등록된 신용불량기록이 삭제됩니다.

● 채무자에 대해 매출채권을 가지고 있는 거래처는 부실채권에 대한 대손처리를 통해 조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법인에 대한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는 때에는 파산, 면책절차를 통해 채무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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