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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이란?
개인회생의 진행절차
개인회생의 준비서류
개인회생의 소요비용

개인회생이란?

◎ 개인회생의 의의

개인회생은 파산의 원인이 있거나 그러한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으로서 무담보 채무 5억원 이하, 담보부 채무 10억원 이하인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가 3~5년의 기간동안 일정 금액을 변제하고 나머지 채무를 면책받는 제도입니다.

여기서 파산의 원인이란 "지급불능"을 말하며 이는 단지 채무금액뿐 아니라 채무자의 연령, 직업, 기술, 건강, 재산과 부채의 규모를 고려하여 채무를 계속적, 반복적으로 변제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인정됩니다.


◎ 개인회생의 대상

● 무담보채무 5억원 이하, 담보채무 10억원 이하(합계 15억원 이하)인 개인만 해당됩니다.

● 급여, 연금, 사업소득 등 정기적이고 확정적인 수입을 계속하여 얻을 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

● 소유하고 있는 재산(부동산, 동산, 예금,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등)보다 채무가 많아야 합니다.

● 종래에 개인회생 또는 파산절차에 의한 면책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해야 합니다.


◎ 개인회생이 필요한 때

장래에 지속적인 매출(수익)은 가능하지만 과도한 채무 및 비용 등으로 인해 운영비(생활비)가 늘 부족할 때, 곧 연체ㆍ체납이 시작될 예정이거나 이미 시작되었을 때 등에는 채무변제를 즉시 중지하고 회생절차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 개인회생의 장점

● 개인회생절차는 채권자의 동의없이 원금을 탕감받을 수 있습니다.

● 개인회생절차를 통해 금융기관, 사채, 신용카드, 연대보증, 상거래, 낭비, 도박 등 모든 채무의 조정이 가능합니다.

● 개인회생절차에서는 공무원, 교사, 기업임원, 전문자격사 등의 자격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 개인회생절차는 파산절차와 달리 채무자의 재산을 계속 보유할 수 있습니다.

● 개인회생절차의 변제기간이 3년(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5년)으로 단축되었습니다.

● 개인회생절차에서는 생계비를 제외한 가용소득을 변제에 제공하므로 생계비가 보장됩니다.

● 압류금지재산, 거주지 임차보증금중 일정액, 6개월간의 생계비에 해당하는 재산을 면제재산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변제계획안에 따라 변제를 마치고 면책이 되면 한국신용정보원에 등록된 연체 등의 신용정보가 해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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