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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파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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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파산이란?
법인파산의 진행절차
법인파산의 준비서류
법인파산의 소요비용

법인파산이란?

◎ 법인파산의 의의

법인파산은 법인이 부담하고 있는 금융기관채무, 상거래채무, 체불임금, 체납조세 등 채무 원인과 금액을 불문하고 법인의 재산으로 법인의 채무를 변제할 수 없게 되었을 때 신청에 의해 법원이 파산을 선고하고 재산을 환가(현금화) 하여 채권자에게 배당하는 절차입니다.

법인파산절차의 목적은 법원이 선임한 파산관재인이 법인의 재산을 공정하게 환가하여 채권자에게 채권금액의 비율대로 평등하게 배당함으로써 채권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법인의 대표자 등이 경제적인 재출발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 법인파산의 대상

법인파산은 채무초과 또는 지급불능 상태에 빠진 주식회사, 유한회사, 합자회사, 사단법인, 재단법인, 학교법인, 의료법인, 종교단체 등 모든 법인이 그 대상이 되며 채무금액의 제한이 없습니다.


◎ 법인파산이 필요한 때

법인의 채무가 재산을 초과하였고 가까운 미래에 운영자금이 고갈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후에도 새로운 수익원이나 추가적인 운영자금의 마련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면 법인파산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재정적 파탄에 이른 법인이 일부 채권자에게만 유리하게 변제하면 고소, 고발에 휘말릴 수 있으므로 반드시 법인파산절차를 통해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배당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 법인파산의 장점

● 단지 법인파산절차를 신청하는 것만으로도 대표자에 대한 채권자의 개별적인 변제독촉이 줄어들고 법인에 대한 변제독촉 또한 현저하게 줄어듭니다.

● 파산선고 후에는 채권자의 변제독촉, 가압류·가처분·강제집행 및 소송절차 등이 중지 또는 금지됩니다. (단, 담보권 실행에 따른 임의경매는 중단되지 않습니다.)

● 파산선고 후에는 파산관재인이 재산을 공정하게 환가(현금화)하여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모든 채권자에게 평등하게 배당하므로 채권자와의 불필요한 분쟁이 방지됩니다.

● 근로자에 대한 체불임금 및 퇴직금(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을 근로복지공단의 체당금으로 지급할 수 있고 환가된 법인 재산에서 급여를 우선적으로 지급하므로 근로기준법 위반에 따른 대표자의 형사처벌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 법인의 체납조세 및 체납4대보험에 대하여 법인 재산의 환가를 통해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납부하므로 과점주주의 2차 납세의무가 경감될 수 있습니다.

● 파산선고가 되면 보전처분의 효력으로 인해 법인이 발행한 어음, 수표 등의 부도에 있어서도 부정수표단속법에 의한 대표자 형사처벌이 면제됩니다.

● 파산법인에 대해 매출채권을 가지고 있는 거래처는 부실채권에 대한 대손처리를 통해 조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파산절차에 의해 법인의 부동산이 처분되는 경우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에 따른 법인세가 면제됩니다.

● 법인에 대하여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법인 대표자가 회생 및 파산절차를 진행하기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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