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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생이란?
법인회생의 진행절차
법인회생의 준비서류
법인회생의 소요비용

법인회생이란?

◎ 법인회생의 의의

법인회생은 수익성 악화, 투자실패, 과도한 채무 등으로 인해 재정적 파탄에 이른 법인에 대하여 사업을 계속하게 하는 것이 사업을 청산하는 것보다 더 가치가 높다고 판단되었을 때 채무를 조정하여 법인이 회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회생이 가능한 법인이라면 청산시키는 것보다 존속하게 함으로써 경제적 재기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임직원뿐 아니라 채권자, 주주 등의 이해관계인에게 유리하고 사회적·경제적으로도 유익하다는 점에 회생절차의 목적이 있습니다.


◎ 법인회생의 대상

법인회생은 채무초과 또는 지급불능 상태에 빠질 염려가 있는 주식회사, 유한회사, 합자회사, 사단법인, 재단법인, 학교법인, 의료법인, 종교단체 등 모든 법인이 그 대상이 되며 채무금액의 제한이 없습니다.


◎ 법인회생이 필요한 때

장래에 지속적인 매출은 가능하지만 과도한 채무 및 비용 등으로 인해 운영비가 늘 부족할 때, 곧 연체ㆍ체납이 시작될 예정이거나 이미 시작되었을 때, 법인이 발행한 어음, 수표 등의 부도가 예상되는 때, 패소 등으로 인하여 회사의 주요자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예상되는 때, 회사의 주요자산을 매각하지 않고는 사업을 유지할 수 없게 된 때 등에는 채무변제를 즉시 중지하고 회생절차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 법인회생의 장점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현재의 대표자가 법인의 관리인으로 선임되므로 경영권을 빼앗기지 않고 계속적인 경영이 가능하며, 회생절차에 따른 보전처분의 효력으로 인해 회사가 발행한 어음, 수표의 부도에 있어서도 부정수표단속법에 의한 대표자 형사처벌이 면제됩니다.

● 회생절차를 신청하면 법원의 신속한 보전처분 및 포괄적금지명령 등에 의해 채권자 및 이해관계인의 독촉, 가압류, 가처분, 강제집행, 임의경매, 체납처분 등이 중지 또는 금지되고 대출원금·이자, 신용카드대금, 상거래채무, 체납조세, 체납4대보험, 체납공과금 등의 변제 및 납부를 일체 중단하고 회생계획안에 따르게 됩니다.

● 회생절차 신청 후 회생계획안 인가시까지 약 6~8개월동안 회생신청의 원인이 된 채무의 변제를 일체 중단하므로 자금 유동성이 개선되어 비교적 안정적인 상태에서 경영 정상화에 전념할 수 있고, 인가된 회생계획안에 따라 탕감되고 남은 잔여채무를 최대 10년간 분할변제 하기로 하는 것으로써 사업을 정상화 시킬 수 있습니다.

● 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체불임금 및 퇴직금(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을 근로복지공단의 체당금으로 지급할 수 있어 근로자와의 분쟁을 방지할 수 있고 새로 발생하는 근로자의 급여 및 물품대금, 임차료, 공과금 등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서 정상적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인가된 회생계획안에 따라 각 채권자의 권리감소 또는 변경이 이루어지며 회생절차가 중단되어도 원래의 권리로 회복되지 않습니다. 반면 채무자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의 회수 및 권리의 행사는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 회생계획안에 대하여 담보부 채권자의 3/4 이상, 무담보 채권자의 2/3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하는 가결요건에 있어서도 저희 법무법인이 법률적 근거와 논리를 통해 채권자 동의를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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